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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는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.<br /> 또 남편은 낙태수술 후 6개월 이내에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한다. 반면 가톨릭 국가인 바티칸, 필리핀과 엘살바도르 등 일부 남미 국가들은 낙태금지만 규정할 뿐 허용규정 없이 전면 금지하고 있다.</p> <p>이들 일부 국가들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들은 부분적 허용과 규제를 하고 있다.<br /> 대개는 기간과 사유로 규제하지만, 최근에는 임신 초기엔 임부의 요청에 따라 사유를 묻지 않고 낙태를 허용하는 입법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.<br /> 태아의 독자 생존이 불가능한 기간 동안의 낙태는 허용하는 것이다. 다수의 국가들은 그 기간을 12~14주로 하고, 스웨덴은 18주까지로 규정한다. 가톨릭 국가인 스페인도 14주 이내엔 사유를 불문하고 임신중절을 할 수 있다. 초기를 넘긴 이후엔 사유를 따지는 경우가 많다.</p> <p>규제입법은 안전한 낙태를 돕기 위해 절차를 통제하거나 수술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범위를 정하는 경우가 많다. 그렇다고 무작정 허용적인 건 아니다. 형법적 규제가 아닌 여러 가지 사회적 규제장치를 두고 있다.<br /> 낙태 상담을 의무화해 낙태를 할 경우와 하지 않을 경우의 지원책 등 각종 사회복지 정보를 제공하는가 하면 상담 후 일정 기간의 숙려기간을 갖도록 하는 등의 방법이다.</p> <h2>국가별 중절수술 제한</h2> <p>독일은 임신 14주 이전에는 수술 3일 전까지 ‘임신갈등상담소’의 상담을 거치고, 상담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. 네덜란드도 여성의 요청에 의한 임신중절을 허용하지만 상담 후 5일의 숙려기간을 거치는 절차를 위반하면 처벌한다.<br /> 또 우리나라 모자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‘배우자 동의’는 대부분 나라에서 폐기되고 있다.</p> <h2>낙태에 대한 세계적 반응</h2> <p>낙태에 대한 윤리적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미국에서도 배우자에게 임신중절 사실을 고지할 의무를 두었던 펜실베이니아 법을 위헌으로 판결하기도 했다.<br /> 많은 나라들이 낙태의 문제를 인구 문제가 아닌 여성 인권의 문제로 접근하는 국제사회 기준에 따라 입법례를 바꾸고 있는 것이다.<br /> 실제로 여성의 출산 조절로 인구문제를 다루는 방식은 이제 별로 통하지 않는다.<br />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회원국 34개 국 중 22개 국이 임부가 원하면 낙태를 할 수 있지만 이들 국가의 출산율(2011년 기준)은 1.3~2.2%로 한국(1.2%)보다 높다. 낙태죄의 유지가 저출산 대책 사유가 되기 어렵다는 얘기다.</p> Tagged under: 낙태약, 낙태후기, 미프진가격, 미프진부작용, 미프진직구, 미프진코리아, 미프진코리아 한국 본사, 미프진후기, 중절수술비용<br /> <br /> <a href="https://mifenews.top/mife_news/%EC%84%B8%EA%B3%84-%EA%B0%81%EA%B5%AD%EC%9D%98-%EB%82%99%ED%83%9C-%EA%B4%80%EB%A0%A8-%EA%B7%9C%EC%A0%95/">세계 각국의 낙태 관련 규정</a><br /> <a href="https://althdirrnr.top/mife_news/%EA%B5%AD%EB%82%B4%EC%84%A0-%EC%95%84%EC%A7%81%EB%8F%84-%EB%B6%88%EB%B2%95%EB%AF%B8%ED%94%84%EC%A7%84-%EC%9D%B4%EC%A0%9C%EB%8A%94-%EC%84%B8%EC%83%81%EB%B0%96%EC%9C%BC%EB%A1%9C/">국내선 아직도 불법…미프진 이제는 세상밖으로</a><br /> <a href="https://miso123.top/mife_news/%EC%8B%9C%EC%82%AC%EC%9A%A9%EC%96%B4-%EB%AF%B8%ED%94%84%EC%A7%84/">시사용어 < 미프진</a><br /> <a href="https://skrxodir.top/mife_news/%ED%95%9C%EA%B5%AD%EC%82%AC%ED%9A%8C%EC%97%90%EC%84%9C-%EB%AF%B8%ED%94%84%EC%A7%84-%EC%82%AC%EC%9A%A9%EC%97%90-%EB%8C%80%ED%95%9C-%ED%83%9C%EB%8F%84-%EB%B3%80%ED%99%94/">한국사회에서 미프진 사용에 대한 태도 변화</a><br /> <a href="https://miko114.top/mife_news/%EC%9E%84%EC%8B%A0%EC%A4%91%EC%A7%80%EC%95%BD-%EB%AF%B8%ED%94%84%EC%A7%84-%EB%8F%84%EC%9E%85-%EB%AC%B4%EC%82%B0-%EC%95%88%EC%A0%84%ED%95%9C-%EC%9E%84%EC%8B%A0%EC%A4%91%EC%A7%80%EB%8A%94-%EC%9A%94%EC%9B%90%ED%95%9C-%EC%9D%BC%EC%9D%B8%EA%B0%80/">임신중지약 미프진 도입 무산, 안전한 임신중지는 요원한 일인가</a><br /> <a href="https://mifeblog.top/mife_news/%EB%A8%B9%EB%8A%94-%EB%82%99%ED%83%9C%EC%95%BD%EC%9C%BC%EB%A1%9C-%EC%B4%88%EA%B8%B0%EC%9E%84%EC%8B%A0-%EC%A4%91%EB%8B%A8%ED%95%A0-%EC%88%98-%EC%9E%88%EB%8B%A4%EB%A9%B4/">'먹는 낙태약'으로 초기임신 중단할 수 있다면?</a><br /> <a href="https://mifepristone.top/mife_news/%EB%AF%B8%ED%94%84%EC%A7%84-%EB%82%A8%EC%84%B1%EB%93%A4%EC%9D%98-%EA%B4%80%EC%8B%AC%EB%8F%84-%EB%86%92%EC%95%84%EC%A7%80%EB%A9%B0-%EB%82%A8%EB%85%80%EA%B0%84-%EA%B3%B5%EA%B0%90-%EC%9D%B4%EC%8A%88%ED%99%94/">미프진, 남성들의 관심도 높아지며 '남녀간 공감' 이슈화</a><br /> <a href="https://mifenews.top/mife_news/%EB%AF%B8%EA%B5%AD-%EC%95%BD%EA%B5%AD%EC%84%9C%EB%8F%84-%EC%9E%84%EC%8B%A0%EC%A4%91%EC%A0%88%EC%95%BD-%ED%8C%90%EB%A7%A4%ED%95%9C%EA%B5%AD%EC%9D%80-%EB%8F%84%EC%9E%85-%EB%B6%88%EB%B0%9C/">미국 약국서도 임신중절약 판매...한국은 도입 불발</a><br /> <a href="https://althdirrnr.top/mife_news/%EB%AF%B8%ED%94%84%EC%A7%84-%EA%B5%AC%EC%9E%85-%EC%96%B4%EB%A0%A4%EC%9B%80%EC%97%90-%EB%8C%80%ED%95%9C-%EC%97%AC%EC%84%B1%EB%93%A4%EC%9D%98-%EB%B6%88%EB%A7%8C-%EA%B3%A0%EC%A1%B0/">미프진 구입 어려움에 대한 여성들의 불만 고조</a><br /> <a href="https://miso123.top/mife_news/%EB%82%99%ED%83%9C%EC%95%BD-%EB%8F%84%EC%9E%85-%EB%AC%B4%EC%82%B0-%ED%98%84%EB%8C%80%EC%95%BD%ED%92%88-%EC%A7%84%EC%A7%9C-%EC%9D%B4%EC%9C%A0%EB%8A%94/">‘낙태약 도입 무산’ 현대약품, 진짜 이유는?</a><br /> <br /> <strong>Tags: </strong><br /> <a href="https://mifenews.top/k_mife/%EC%97%AC%EC%84%B1%EB%B3%B4%EA%B1%B4%EC%84%BC%ED%84%B0-%EB%AF%B8%ED%94%84%EC%A7%84/">여성보건센터 미프진</a> 조국<a href="https://althdirrnr.top/k_mife/%EB%82%99%ED%83%9C%EC%9C%A0%EB%8F%84%EC%A0%9C-%ED%8C%8C%EB%8A%94%EA%B3%B3-1/"> 낙태유도제 파는곳</a> 아스트로<a href="https://miso123.top/k_mife/%EC%9E%84%EC%8B%A04%EC%A3%BC-%EC%A6%9D%EC%83%81/"> 임신4주 증상</a> 인천 지진<a href="https://skrxodir.top/k_mife/%EC%9E%84%EC%8B%A0%EC%B4%88%EA%B8%B0-%EB%82%99%ED%83%9C%EB%B9%84%EC%9A%A9/"> 임신초기 낙태비용</a> 최수호<a href="https://miko114.top/k_mife/%EB%AF%B8%ED%94%84%EC%A7%84%EC%B2%98%EB%B0%A9-1/"> 미프진처방</a> wbc중계<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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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ref="https://mifeblog.top/k_mife/%EC%9E%84%EC%8B%A02%EC%A3%BC%EC%A6%9D%EC%83%81/"> 임신2주증상</a> 한소희<a href="https://mifepristone.top/k_mife/%EC%9E%84%EC%8B%A0%ED%85%8C%EC%8A%A4%ED%8A%B8%EA%B8%B0-%ED%9D%AC%EB%AF%B8%ED%95%9C-%EB%91%90%EC%A4%84/"> 임신테스트기 희미한 두줄</a> 미스터트롯2 본선진출자명단<a href="https://mifenews.top/k_mife/%EB%AF%B8%ED%94%84%EC%A7%84%EA%B5%AC%EC%9E%85/"> 미프진구입</a> 권도형<a href="https://althdirrnr.top/k_mife/%ED%98%BC%EC%A0%84%EC%9E%84%EC%8B%A0/"> 혼전임신</a> 꼭두의 계절<a href="https://miso123.top/k_mife/%EB%82%99%ED%83%9C%ED%9B%84%EA%B8%B0/"> 낙태후기</a> 서민재<a href="https://skrxodir.top/k_mife/%EC%A4%91%EC%A0%88%EC%88%98%EC%88%A0/"> 중절수술</a> 마녀공장<a href="https://miko114.top/k_mife/%EB%AF%B8%ED%94%84%EC%A7%84-%ED%9B%84-%EC%83%9D%EB%A6%AC/"> 미프진 후 생리</a> 황의조<a href="https://mifeblog.top/k_mife/%EC%9E%84%EC%8B%A0-%EC%B0%A9%EC%83%81-%EC%8B%9C%EA%B8%B0/"> 임신 착상 시기</a> 황보승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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